총회장은 모든 불법에 대해 물질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여론에 떠밀려 위법한 결정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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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기사입력 2019-07-23 [19:02]

 

 

▲     © 基督公報



예장 통합의 역대 총회장들은 모두 한결 같이 총회와 지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성경과 헌법에 따라 헌신하며 섬기겠다고 서약하고 총회장이 되었다. 상위 두 사람은 불행하게도 불법으로 하나가 되었다.

 

총회를 위하고 지교회의 평안과 발전을 위해서 일한 총회장은 얼마 되지 않는다. 오히려 총회를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고 지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을 행한 총회장들이 다반사다. 최근의 총회장들의 행태를 조사해 보면 역대 최악이다. 총회장들의 불법이 관행이 되었다.  총회장의 일차적 임무는 모든 지교회의 화평과 화해, 그리고 복음사역을 위해서 이 사회와 화해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현안문제, 대부분 총회장과 총회가 불법을 해서 발생한 문제들

 

현재 총회의 현안이 되어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총회장들과 총회가 불법을 하여 발생한 것들이다. 특히 현재 논란의 되고 있는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관련 문제는 전적으로 총회가 불법을 행하여 발생한 대표적인 문제이다.

 

지난 716일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cbs 보도) “103회 총회결의를 위반했다(세반연, 장신대 신학생 등)는 비판을 했지만 이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주관적인 생각일 뿐 총회재판국은 재심사건의 법적 타당성 여부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법적 논란 중에 103회 총회가 이 사건에 대한재판국 보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을 놓고 가장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103총회재판국, 자신들이 취소되었다고 결의 하고 다시 재심?  

 

103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관한 재판은 취소된 것으로 결의했다.  자신들의 취소되었다고 결의하고 다시 재심을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8.5도 재판도 재판하기 어렵다. 기각을 해야 한다. 

 

▲     © 基督公報

 

 

 

  

 

물론 이 결의를 당석에서 총회장이 다시 취소하는 것을 총대들에게 물어 다시 결정하였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취소결의를 취소한 것은 장로회 각치리회 회의규칙 제17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하는 결의가 무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필자나 몇몇 언론들이 제103회 총회가 폐회되자마자 총회의 불법을 지적한 사실이 있다.

 

사라진 원심, 불법결의로 회복은 불가능

 

총회재판국 판결을 취소해 버렸으니 원심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원심이 취소되어 없어진 사건(존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재심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총회재판국의 가장 큰 고민이다. 그러나 국원들 중 일부는 총회가 재심을 하라고 전 재판국원들을 모두 해임하고 우리를 재판국원으로 세웠는데 총회가 우리를 세운 결정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한다주장하고 사건 심리 중에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자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행태가 비슷

 

재판 중에 회의장을 뛰쳐나온 국원들의 모습은 지난해 이 사건을 판결해 놓고 자신들이 판결 표결에서 패배하자 판결이 불법이라고 실명을 밝히며 재판국원 사표를 던진 바로 그 사람들과 너무나 닮았다. 104회 총회에서 자신들은 지난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리라.

 

사실보도 대신 여론에 떠밀린 CBS

 

이것이 명성교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그 살벌했던 군사정권 시절에도 많은 박해와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정론보도로 사랑을 받았던 기독교방송(CBS)이 여론에 떠밀려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아주 잘못된 보도사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대로 재판하라, 103회 총회결의대로 재판하라고 소리치는 세반연이나 장신대 신학생들은 그대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지, 한번쯤 생각해 보라.

 

불법의 장본인은 103회 총회

 

총회재판국이 이 사건을 판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리적으로 원심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재심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할 수 없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대한예수교장로회 103회 총회이다. 다시 말하면 총회가 재판을 할 수 없도록 불법을 행했다는 이야기이다. 총회가 저지른 불법 때문에 재판국원들은 물론이요, 모두가 고생을 하고 있고, 특별히 당사자인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는 총회의 불법으로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총회의 불법으로 노회는 사고노회가 되고, 명성교회는 사고교회가 돼

 

총회의 불법으로 노회가 사고노회가 되고 동시에 명성교회는 지난 한 회기 동안에도 수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총회결의가 만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제규정과 각종 규칙,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규칙부 유권해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총회결의 지상주의에 빠져 총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책임은 총회를 대표하는 총회장에게 있다. 왜 같은 총회의 결의임에도 재판국 보고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가?

 

총회장은 모든 불법에 대해 물질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총회장은 총회의 불법적 결의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법적, 물질적,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총대들이 결정한 것을 왜 총회장이 책임을 져야하는가?” 변명하겠지만 총회장은 총회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회무를 주관해야 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총회가 불법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총회장이 적법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방임하거나 여론에 떠밀려 위법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103회 총회장 림형석목사는 명성교회 사건에 대해서 왜 내가 책임을 져야하나?”라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제102회 총회장 최기학 목사의 책임이 크다. 102회 총회에서 정치 제286항에 대하여 헌법위원회는 장로교 정치원리와 교인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개정, 수정, 혹은 삭제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최기학총회장, 101회 헌법위 보고채택하고도 헌법개정위 내려보내지 않아

 

총회장(최기학목사)은 헌법위원회 보고에 대하여 총대들의 의견을 묻고 아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헌법위원회 보고를 채택했으니 채택한 내용을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서 개정하도록 했어야 하지만 총회장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기학목사는 세습금지결의를 끌어낸 핵심 중의 한 사람

 

그 이유는 최기학 총회장 스스로가 명성교회의 목회지대물림을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최기학목사 자신이 총회서기 때인 제98회 총회에서 소위 세습금지결의를 이끌어 낸 핵심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총회장으로의 총회 기간 중에는 총회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총회가 폐회 되자마자 CBS 와의 기자회견에서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유권해석일 뿐이다라고 정치 제286항이 위헌적인 것이므로 개정, 수정, 삭제해야 한다는 총회 결의를 묵살했다. 또한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총회장은 즉시 통보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헌법시행규정 제366항을 위반하는 범법을 행하였다.

 

최기학목사, 102회 헌법위 해석을 103회로 넘기는 불법을 행해

 

이뿐 아니라 총회장 재임 중에는 정치 286항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보고에 대하여 두 번 세 번 유권해석을 통보하지 않고 깔아뭉개다가 제103회 총회로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처리해 달라 하는 청원을 하여 제103회 총회가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거부하고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었다.

 

헌법위원회 보고 뿐 아니라 규칙부 보고도 마찬가지였다.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의 보고내용은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소위 세습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헌법위원회 보고를 채택할 경우 명성교회 대물림을 반대해 온 총회장 자신의 의도가 무산될 것임을 알고 이런 불법을 행한 것이다.

 

총회 각부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회장이 직권을 남용하면서 총회에 청원한 것도 불법이고 이런 불법적인 청원을 받아 헌법위원회와 규칙부 보고를 거부한 제103회 총회도 모두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최기학목사의 불법행위들 

 

최기학 목사가 총회장으로서 행한 불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총회재판국에 계류 중인 전주예수병원 이사해임에 대한 재항고건, 대구 애락원 이사해임에 대한 사건, 콩고루붐바시 자유대학교에 대한 사건은 모두 최기학목사가 고발한 사건들이다.

 

그리고 부산일신병원 역시 지금도 총회와의 갈등으로 극심한 논란 중에 있다. 최기학목사는 총회장 재임 중 전주예수병원과 대구애락원을 총회산하기관이라고 헌법시행규정에 못 박아 놓았다. 그리고 산하기관이 총회장의 이사해임권고 행정지시를 거부했다고 해당 법인 이사들을 모두 고발하여 현재 총회재판국에 이 사건들이 계류 중인 것이다.

 

산하기관이라면 헌법에 명문화 된 법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수병원의 재산권 이양에 대한 미국장로교의 답신은 교단내부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통보(20186)를 받은 지가 오래되었고 법원도 예수병원은 총회산하기관이 아니다”(전주지방법원 사건 2016카합1034 민사5) 라는 판결을 내린지 오래다.

 

최기학총회장의 불법은 10가지 이상

 

구애락원은 총회가 사법부에 제기한 모든 송사에서 패소하거나 무혐의처분 되었다. 뿐만 아니라 콩고자유대학교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제기한 모든 소송은 콩고자유대학교가 승소하거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최기학 종회장이 행한 불법은 이외에도 무려 10가지 이상 된다.

 

림형석 총회장의 직무유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후임 총회장 림형석목사는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직전회장이 해논 일은 후임이 임의대로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아예 눈 감고 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총회장 자신의 일이고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의 문제라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총회장이 되기 전과 이후의 행동

 

총회장은 노회나 지교회, 그리고 각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화해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화해를 이루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최기학 총회장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스스로 고발을 하는 등 오히려 총회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해왔다. 심지어 부총회장 시절 콩고자유대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콩고자유대학교는 총회산하기관이 아니므로 법적 제재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문제를 제기한 교회에 두 차례나 통보하였음에도 자신이 총회장이 되자 이를 번복하고 콩고자유대학교를 고발한 것이다.

 

역대 총회장들의 불법을 낱낱이 쓰려고 하면 끝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총회의 민낯이다. 총회장이 되려고 하는 이들이여. 총회를 바로 이끌어 갈 자신이 없으면 총회장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총회장이 되어서 불법을 행하므로 지 교회나 관련 기관들을 흔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는 법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불법의 들러리로 전락한 총대들

 

총회총대는 모든 목사나 장로들이 바라는 바 이기도 하다. 그래서 총대선가 때가 되면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난다. 그러나 총대로 참석해서 총회장들의 이와 같은 불법의 들러리 역할을 하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총대로 가려고 하는가?

 

몰랐다, 잘 모르고 있었다고 변명한다.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무관심했다는 것이니 총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동남노회 사건에 대하여 필자는 그동안 법적 문제점을 여러 번 제기하였다. 필자의 주장은 재판국은 법대로 재판을 하라는 것이다. 세반자들이나 신학생들이 말하는 법대로가 아니라 명문화된 헌법과 제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라는 뜻이다.

 

명성교회 사건은 재판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사건은 재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제103회 총회가 원심 사건을 취소해 버렸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설사 제104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비난과 혹은 지난 103회 총회와 같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림형석 총회장은 재판국원을 재판 없이 해임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겠다고 합의중재 결의서에 서명하였다) 법대로 처리하여 총회를 법위에 바로 세우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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