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가위 바위 보' 재판의 집행여부

2017년에도 거부한 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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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督公報
기사입력 2019-08-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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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가 8.5 가위바위보 총회판결에 대해서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동남노회가 가위바위보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8.5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현재로 김하나목사청빙을 승인한 최관섭목사가 다시 노회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동남노회는 김수원목사가 총회재판 선거무효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위법한 총회재판국의 판단에 대해서는 거부한 사례가 있다. 

 

김수원목사, 2017년 총회 재판에서는 승소, 노회집행에는 패소    

 

서울동남노회는 2018. 3. 13. 김수원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 판결을 거부한 바 있다. 결국 김수원목사는 총회재판국 판결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동남노회의 거부로 결국 노회장에 취임하지 못했다. 총회재판에서는 승소하였지만 노회의 집행에서는 패소하였다.    

 

당시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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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남노회의 102회 총회재판국 판결 거부 이유

 

당시 서울동남노회가 재판을 거부한 이유는 먼저 규칙부의 해석에 반하는 판결은 무효, 총회기소위원이 변호인으로 총회재판에 참여한 것도 무효, 의도적인 공개재판시도는 불공정한 여론재판이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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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총회재판국 판결오류 투성이, 거부할 명분 충분히 있어


이번에도 판결문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친명성측이 임원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명성교회의 안정을 위하여 얼마든지 재판국의 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1) 28조 6항에 대한 101회, 102회, 103회 헌법위 유권해석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은 것, 2) 헌법위의 해석이 재판국의 판결을 기속한다고 하였는데 헌법위 해석을 무시한 판결, 3) 새로운 피고에게 한번도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 4) 총회결의에서 원판결을 취소하였는데 재심개시대상으로 삼은 것, 5) 합법적으로 공천받은 직전 재판국원을 권징처분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임하고 대신 불법으로 임명된 권한없는 재판국원들이 재판을 한 것, 6) 이미 위헌판단 된  28조 6항을 적용한 것, 7) 확정판결에서 제3자의 이익을 변경하여 불이익으로 재판한 것 등으로  총체적 부실재판이 분명한 만큼, 현 서울동남노회 집행부가 8.5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전에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위법한 판결에 대한 헌법위 입장

 

특히 102회 총회재판국(전기)이 총회헌법위의 유권해석을 따르지 않은 재판을 하여 이를 거부한 적이 있다. 판결문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유권해석을 따르지 않은 재판은 불법이다. 92회기 헌법위 해석은 "재판은 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유권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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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에 따른 해석을 따르지 않은 재판은 무효라는 해석도 있다. 

 

▲    99회기 헌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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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92회기에 의하면 헌법위의 해석이 총회재판국을 기속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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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서울동남노회가 또한번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불복하고 총회임원회가 보낸 판결문을 집행하지 않고 저항한다면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무용지물이 된다. 

 

서울 남노회의 사례, 전중식목사건

 

서울남노회도 판결문집행을하지 않고 전중식목사를 지금까지 커버해왔다. 판결문  집행은 치리회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전중식목사는 첫번째 결의 무효확인의 소로 2013. 8. 12. 효성교회 위임목사청빙이 무효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살아 있다.    

 

98회 재판국 , 위임목사청빙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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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남노회가 총회판결문에 대한 집행을 거부하자, 총회재판국은  2017. 1.19 일 무효등 확인의 소로 위임목사청빙을 다시 무효화시킨다. 

 

102회 재판국, 위임목사청빙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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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거부하면서까지 선고한다. 그러나 두번 재판을 해도 남노회가 집행을 하지 않으니 전목사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최근에는 전목사는 심지어 대법원에서까지 승소하여 교회당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직출교도 두번씩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의 승소로 살아있다.


제86조 [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1. 헌법 권징 제119조에 의한 판결집행을 위하여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은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피고인(권징사건) 또는 피고(행정쟁송사건)가 속한 치리회장에게 권징 제8-5호 서식에 의한 판결집행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받은 소속 치리회장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131조, 제132조에 의하여 시벌한다.

노회가 집행 거부한다면 무용지물 판결

 

그러므로 총회가 집행문을 해당노회에 통보하여도 노회가 판결문의 불법성과 하자성을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총회가 노회를 구속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노회가 총대선출을 거부당하든지, 임원들이 권징을 당하든지 하는 불이익이 없다. 노회를 기속할만한 것이 없다.  

 

현재 서울 남노회는 정치적으로 판결집행을 거부하고 있지만, 매년 총대를 파송하고 있다. 노회가 끝까지 한 목사나 교회를 커버하고자 한다면, 그 교회나 목회자는 살아남게 된다. 서울 동남노회는 법리적인 이유로 불법한 재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취할는지 두고 볼 일이다.  

 

결론

 

여러가지 판결의 제문제로 인해 서울동남노회가 판결의 불법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총회판결문을 거부하고,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무용지물이 된다. 위법한 판결은 준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총회헌법위는 99회에서 재판국이 여러가지 이유로 위법한 판결은 무효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므로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의 문제를 떠나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고, 총회헌법위 해석에 벗어난 판결에 대해서 거부할지 귀 추가 주목된다. 

 

헌법위 유권해석도 적용할지 모르는 재판판결을 따라야 하는지 

 

의대 1학년생에게 대통령의 중병 수술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 법의 비전공자들이 10만명의 교회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는지, 교단헌법위의 해석과 이전의 판례도 검토하지 않고, 윤리적 정서와 여론에 못이긴 가위바위보 여론재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형식적으로는 불법으로 급조되었고 내용상으로는 유권해석도 적용하지 않는 재판을 수긍해야 할지, 가위바위보 재판을 합법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동남노회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결국 서울동남노회가 또한번 판결집행을 거부할지 지켜볼 따름이다.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 다룰 수없는 재판을 빌라도처럼 여론에 힙입어 재판을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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