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도보다 못한 총회재판국

"네가 동남노회 노회장이냐", "네 말이 옳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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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督公報
기사입력 2019-08-14 [02:56]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에게 소명기회를 주었다
 
8. 5 예장통합 교단 재판국이 새로운 피고에게 경정결정문도 보내지 않고, 진술할 기회도 주지 않고 피고도 없이 원고만 놓고 재판을 해 물의를 일으켜 대 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바 있다. 적어도 모든 언론들은 당연히 피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취재에 열을 올렸다.  

 

▲     © 基督公報

 

그러나 재판 이전에도 피고의 적격성여부를 지적했지만 총회재판국은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피고도 없이 재판을 하는 중대한 절차를 위반했다. 모든 언론들은 이러한 심각한 절차하자가 있는 것도 모른 채, 재판국의 선고만 관심을 갖고 대서특필했던 것이다. 

 

재판국장과 주심을 취재한 결과 심각한 절차하자가 있음이 드러났다. 강흥구재판국장은 절차하자가 있음을 실감하여 다음으로 연기하자고 했지만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재판을 강행하였다고 하였다.

 

▲     ©基督公報

 

 

주심목사는 피고경정과 관련하여 하자가 없느냐는 질의에 박귀환목사가 하자가 없다고 강행하라고 주장했고 다른 재판국원들도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변호인에게 질의하자, 변호사는 중대한 하자가 없으니 괜잖다고 하여 재판을 강행하였다고 한다.

 

변호인들은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피고가 노회라는 단체이기 때문에 피고가 누가되든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대부분 변호사들은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라는 단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이사법적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교단법적으로는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것으로 치리회장이 피고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행정소송법에는 피고가 행정청이지만 교단법에는 피고가 치리회장이다.

 

(행정소송법)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권징편) 제14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재판국장과 주심목사는 절차하자를 직감하고 있었다.  8.5 재판은 법리적 재판이 아니라 여론에 이끌려 간 여론재판이었다. 성경에 법리보다 여론재판에 휩쓸린 사례가 있다. 이는 빌라도 재판이다. 빌라도는 예수가 법리적으로 죄가 없다고 인정했다. 죄인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빌라도는 법리적으로는 예수의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는 법적으로는 이미 예수가 무죄라고 판단한 바 있다.  

 

13.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14.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눅23:13-15)

 

20.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1.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2.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눅 20-22) 
 
그러나 그는 법리재판대신 여론재판을 하였다. 민중의 여론이 법리를 압도하였다.

 

23.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4.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민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 주고 예수는 넘겨 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눅23:23-4)

 

▲     © 基督公報


현대판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명성교회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8.5 총회재판국이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김수원목사이외에 비대위는 직권남용과 총회비방, 노회장사칭, 기물파손으로 말미암았지만 경징계 처리하고, 명성교회는 넘겨 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현대판 누가복음) 

 

교단의 재판도 세반연과 여론의 소리가 명성교회를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던 것이다. 이에 8.5 총회재판국이 빌라도처럼 여론재판에 힘 입었던 것이다.

 

 

그러나 본디오빌라도는 총회재판국과 달리 소명할 기회라도 주었다. 빌라도가 예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의하니 예수는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니 이 정도만 갖고서는 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눅23:1-4)

 

그러나 예장통합 재판국은 새로운 피고에게 심문조차 하지 않고 원고의 신청만 갖고서 동남노회 패소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적어도 예장통합 재판국이라면 본디오 빌라도 보다는 나은 방식을 택해야 한다. 예수 역시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단자였다. 그래도 예수는 소명기회를 얻었다. 총회재판국은 적어도 최관섭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심문을 해야 했다.

 

"네가 동남노회 노회장이냐", "네 말이 옳도다"

 

예장통합 재판국도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에게 "네가 서울동남노회장이냐" 그러면 최관섭목사는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할 기회를 주어야 했다.  총회재판국은 빌라도에게 배워야 한다.

 

피고는 반드시 1) 최관섭 치리회장이 되어야 하고,  2) 최관섭목사로 피고경정을 해아하고, 3) 최관섭목사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해주어야 하고, 4) 최관섭목사에게 진술권을 주어야 했다. 빌리도는 진술권이라도 주었다.

 

8.5재판국, 진술권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8.5 재판국은 진술권조차 주지 않고 빌라도 보다도 못한 판결을 내렸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발언할 기회를 준다. 그리고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빌라도는 여론에 못이겨 판결을 번복하고  여론재판을 하였다. 증거와 법리를 다수결로 뒤엎어 버렸다.    

 

빌라도 보다 못한 여론 재판
 

빌라도는 결국 정치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던지는 판결을 하였지만 소명기회를 주는 절차를 지켰다.  예장통합 재판국은 결국 정치적으로 명성교회를 십자가에 던지는 판결을 하면서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현대판 빌라도 여론 재판이었던 것이다. 여론 앞에 교회법, 실체, 진실, 사실이 모두 뒤덮여 버렸다.

 

다행히도 명성교회는 빌라도식 여론재판에 시달리지 않고 재심이후에도 자신들의 갈 길을 가고 있었다. 신도들은 하늘의 은혜가 교회에 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명성교회는 피고도 없는 빌라도식 여론재판보다 원피고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법리재판을 추구하였을 것이다. 8.11 명성교인들은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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