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의 직권남용과 위임된 각부서의 결정 효력 여부

위임된 각 부서의 보고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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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督公報
기사입력 2019-09-04 [10:32]

총회임원회가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는 림형석총회장이 교단법에 익숙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 8조(임원회의 임무)에 의하면 "총회장은 헌법정치 제12장 제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통할하다는 것은 모두 거느려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 'supervise', 'control' 의 뜻이 있다. 각 부서에게 맡기되 전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통할이란 상급 행정기관 또는 상급자가 하급 행정기관 또는 하급자의 행위를 지휘,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 각부는 대통령의 통할 하에 있으며,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그러므로 총회장은 교단의 각부서를 지휘조정하는 것이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총괄이란 명사의 의미로써, 개별적인 여러 가지를 한데 모아서 묶은 의미이다.

 

각부서는 각부서의 정관과 회원의 결의에 입각하여 부서에게 위임된 권한을 갖고 여러 안 건에 대하여 적법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총회장은 결의와 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는 지를 감독하고 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각부서의 합리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근거도 없이 보고를 받지 않는 사례가 최근의 총회장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총회장들이 통할한다는 의미를 잘 몰라서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최기학, 림형석 총회장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여론의 편승하에  각부서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결의에 대한 보고자체를 받지 않고 자신들이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장로교는 대의정치를 하는 교파이다. 각부서는 총회가 위임한 권한을 갖고 총회를 대신하는 것이다.

 

헌법위원회의 해석, 재판국의 해석, 규칙부의 해석 등은 총회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갖고 각 부서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결정하고, 총회임원회는 경유기관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에 불과한데 자신들이 효력을 소멸시키려 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보고자체를 받지 않아 위임된  권한을 갖고 결정한 각부서의 결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려 하는 것이다. 총회장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총회임원회가 직권을 남용하여 예수병원도 산하기관이 아닌데 억지로 산하기관이라고 해석하고, 콩고대학도 마치 교단이 세운 산하기관인 것처럼 판단하고, 여전도회관에 대해서도 감사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데 감사위 보고조차를 받지 않는 것은 총회임원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재 공화국에서나 가능하고 민주사회에서는 대의정치를 구사하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각부서의 단체 결정을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민주주의는 대의 정치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총회임원회는 단지 경유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단상임부서의 보고는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단지 보고서를 채택할 때까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는지를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다. 

 

부적합절차가 있다면 총회장은 다시 감사하라고 권고만 할 따름이지, 판정할 수 없다. 보고서의 효력은 총회장이 아니라 해당 부서의 결정에 있다. 총회장들이 법에 무지하므로 계속 법을 위반하여 각산하단체와 유관기관 단체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103회 총회에서도 헌법위, 재판국, 규칙부의 보고자체를 받지 않은 것도 불법임이 드러났다.     

 

여전도연합회는 산하자치단체에 불과하다. 여전도회관은 유지재단에 증여되어 유지재단이 소유권의 주체이다. 대지는 미국 남장로교회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의 소유였는데 1982. 8월에 총회유지재단에 편입한다. 그러므로 유지재단이 재산의 주체이다.

 

▲     © 基督公報

 

유지재단은 교단산하단체법인이기 때문에 유지재단에 증여된 교회의 재산은 유지재단이 모든 실질적 형식적 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유지재단은 총회의 재산을 소유, 보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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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재단 정관 20조에 의하면 "산하단체 및 자매기관에서 신탁해오는 재산"에 대해서 유지재단 재산으로 하고 있다. 여전도연합회는 산하단체이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시켰다면 유지재단이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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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은 총회의 직무를 통할하는 것이다. 총회의 직무는 치리회 및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하고, 하급치리회에서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사실 총회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단지 경유기관에  불과하다. 의견이 있다면 첨부하여 보고할 따름이다.

 

제9조 [경유]
1.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2.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서 말하는 모든 조항의 경유 때도 이와 같다.

 

재판국도 판결이 확정되면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에게 통고한다. 그만큼 통합교단은 상임부서나 특별위원회등 각 부서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총회장은 단지 보고만 받도록 되어 있다. 총회장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 통합교단의 현 주소이다.

 

다음은 임원회가 여전도연합회에 보낸 서신에 의하면 여전도회전국연합회와 총회의 감사보고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위 보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전도회연합회는 유지재단 소속 건물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없다. 이미 재산이 미장로교 남선교회에서 총회유지재단으로 재산이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사위의 감사결과는 임원회의 승인여부 상관없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총회임원회가 감사위의 조사결과를 거부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총회장은 총회산하 기관을 감독하고 조정하고 통찰하는 것에 불과하다. 위임된 각부서의 보고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여전도회 연합회는 타기관에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 감사할 권리가 없다. 

 

총회감사위는 "총회및 산하기관의 행정및 재정을 감사하고, 감사위원장은 필요시 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감사위가 유지재단 소속 여전도회관의 재정을 감사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이다. 여전도회는 유지재단 소속 재산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없다. 여전도회관에 대한 외부감사요청은 소유권을 가진 유지재단측에서 요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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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총회임원회에서 발간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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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유지재단은 여전도회관 관리처와 법인관련 업무협약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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