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교수, 민중이 법이다. 법사멸론 주장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을 민주법학(1993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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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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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교수의 표절시비가 되는 석사학위논문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 형법이론형성과 전개에 대한 연구"였다. 이러한 토대에 입각하여 그는 공산국가의 법이 자유민주주의에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가 1993년 민주법학 6호에 쓴 글을 보면 맑스주의에 입각하여 민중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당시 그는 사노맹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10.12일 조국교수가 26년 전 쓴 논문이 인민의 자율규범으로 법을 대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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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人民)의 자율규범으로 법(法)을 대체한다'는 발상이 조국 법무 장관의 과거 논문에 실려 있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조 장관이 서울대 홈페이지 프로필에 올리지 않은 논문을 본지가 검색한 결과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교수 프로필난에는 교수들이 직접 올린 자신의 '연구 업적'이 기재된다. 서울대 교수 신분을 유지하는 조 장관도 여기에 그동안 쓴 논문 100여 편을 적어 올려놨고, 학술회의 및 초청 강연에서 발표한 자료까지 포함해 총 목록은 총 150편이 넘는다.

본지는 국내외 논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조 장관이 여기에 올리지 않은 논문 등 저작물 5편을 확인했다. 그중 하나가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1993년)이다. 조 장관은 이 논문에서 "'자유주의 법학'은 항상 자본주의라는 틀에 의해 제한"되는 만큼,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한계를 극복하면서 민중적 민주법학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법학을 대체할 '법사멸론(法死滅論)'을 소개한다. 그 핵심으로 "입법·법집행 과정의 민중 참여와 법제도·법기구에 대한 민중 통제를 실현하자는 것, 그리고 이 속에서 인민의 자율적 규범의식을 함양하고 이것으로 법을 대체해 나아가자는 데 있다"고 기술했다. 법원·검찰과 같은 법기구를 대중의 힘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조 장관은 이달 초 자기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한 대규모 비난 집회가 열리자 "저도 깜짝 놀랐다"며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그의 논문은 민주법학(1993년)에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으로 게재되었다. 그의 논문을 분석하면 조국의 사상을 알 수 있다. 민중을 통한 민주주의 수립이다. 그러므로 현정권은 조국의 사상처럼 점점 민중민주주의로 가고, 이는 맑시즘을 토대로 하고 있고 일부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사람들과 병합하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기독교는 교리적 관점과 윤리적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점에서 현정부에 대한 사상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는 이제 교단을 넘어서 국가의 사상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조국의 논문을 보면 현 시국이 조국의 논문처럼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국은 국회에서 입법한 성문법이 아니라 서초동 집결한 민중의 결의로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조국의 논문을 분석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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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스주의의 출현을 기대

 

 조국은 맑스주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논문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 '포스트 맑스주의'(post-Marxism)는 매카시즘을 방불케 하는 반맑스주의 선전과 함께 레닌주의, 스탈린주의는 물론 맑스주의 자체의 '해체'를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맑스주의의 위기론의 만개 그리고 '포스트 맑스주의'의 출현 등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를 분명히 직시하고 인정해야 하며, 맑스주의 이름 하에 행해진 기왕의 이론과 실천을 면밀히 검토 비판해야 한다. 이때 유의할 것은 이 작업이 단지 맑스주의의 청산과 해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한계를 직시하고 민중적 입장에 선 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 극복전망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배계급의 법의 불신

 

조국교수가 맑스주의 법이론에 근거한 법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맑스주의는 지배체제의 법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맑스와 레닌은 '지배계급의 도구'로서의 법을 '속류도구주의'로 평가했다.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선언][사유재산, 가족, 국가의 기원] 등에서 명백히 국가를 지배계급의 '도구'로 파악하였고, 이는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후 서구 맑스주의자들은 스탈린주의 비판과 함께 '지배계급의 도구'로서의 법이라는 명제를 '속류 도구주의'와 등치한 후 이 명제의 적실성을 비판하고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법이라는 명제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반면 소련의 공식입장은 이들의 문제의식을 외면한 채 '수정주의'라는 혐의를 보내고 있었다.

 

자유주의에 내재된  맑스주의 법

 

조교수는 피지배계급에 유리한 법은 노동법중에 노동자계급의 이해가 반영되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피고인의 권리조항이 있어 피지배계급이 유리한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관련법률 제정이 제정도 개별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계급법이라는 것이다. 조교수는 "실제 헌법상의 각종 '기본권'조항이나 노동법, 사회보장법 등이 존재하게 된 데에는 노동자계급 등 피지배계급의 투쟁이 강제한 측면이 있고, 또 그 속에는 피지배계급의 의사가 일정 정도 반영되어 있음은 분명하다"고 하여 계급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조교수는 맑스주의는 여전히 민주주의에서도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생각컨대 맑스주의가 말하는 '도구'의 의미는 법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의 견해차이나 법제정의 의도와 별도의 차원에서, 법이 수행하는 '기능', '효과' 내지 '결과'의 면에서 그것이 특정 경제적 지배계급의 이익을 관철시켜 준다는 의미이며('기능 내지 결과로서의 도구개념'), '상대적 자율성'은 법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 또는 각 계급, 계층간의 대립 투쟁 타협의 현상을 포착하려는 개념으로tj, 이 두가지 테제는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라 통일되어 있으며, 현실 자본주의 법을 분석하고 비판하는데 있어 여전히 소중한 틀을 제공한다 하겠다.

 

법사멸(死滅)론

 

그러면서 조국교수는 공산주의의 법사멸론을 가지고 오고 있다. 법사멸론은 입법, 법집행과정의 민중참여와 법제도 법기구에 민중이 통제를 실현하는 이론이다.   

 

"공산주의란 우리에게 있어서 조성되어야 할 하나의 상태(a state of affair)가 아니며, 현실이 이에 의거하여 배열되는 하나의 이상(ideal)도 아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태를 지양해 나가는 현실적 운동(the real movement)을 공산주의라 부른다. 이 운동의 조건들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제로부터 생겨난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법사멸론을 이해해야 한다. 맑스주의 국가 법사멸론은 '무국가', '무법' 또는 '자연법상태'이라는 이상을 못박아 놓고 거기에 현실을 꿰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법상태를 발본적(拔本的, radical)으로 비판하고 그 문제점을 지양해 나가려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법사멸론은 법의 세계에서 무법(無法)의 세계로 날아가자는 공상적 주장이 아니다!

 

법사멸론의 핵심은 법 자체가 가질 수 밖에 없는 강제성 억압성을 항상 경계하면서, 입법, 법집행 과정의 민중참여와 법제도, 법기구에 대한 민중통제를 실현하자는 것, 그리고 이 속에서 인민의 자율적 규범의식을 함양하고 이것으로 법을 대체해 나아가자는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은 '법의 민주화'라는 과제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토대에서 생산자가 생산수단을 장악 관리하여 노동력의 상품화를 제거하려는 실천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다(이 점에서 법사멸론은 '실정법'과 대립되는 '초역사적 자연법'을 상정하고 이를 지향하는 입론과는 그 접근방식과 전망에서 완전 상이하다.

 

조국교수는 법사멸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와 법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진정한 해방으로 판단한다. 조교수는 레닌의 말을 인용한다.

  

정치적 힘, 특히 국가와 법으로부터의 해방이야말로 인간 자신으로의 환원이며 해방이 아니던가? 그리고 현존하는 국가와 법에 대한 발본적 비판이야말로 맑스주의의 핵심이 아니던가?

 

이러한 맥락에서 레닌이 프롤레타리아 국가를 '()국가', '()국가'(semi-state)라고 규정한 문제의식과 동일하게, 사회주의법, 프롤레타리아법은 '()', '()'(semi-law)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즉 사회주의법은, "자기 사멸의 전제조건의 창출과정을 매개하고 있는 법체계라는 지극히 패러독스한 역사적 존재성격을 갖는다."

 

조국교수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론과 부르조아의 민주주의를 비교하면서 부르조아 민주주의도 독재가 있다고 하여 프롤레타리아의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즉 민중이 통치하는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른바 '부르주아 민주주의' 역시 '합법성' 침해나 '독재적 통치형태'와 무연(無緣)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헌법상으로 보장된 계엄, 비상조치권 등의 '합법적 독재권'은 물론, '초법적 독재권'의 행사를 애초부터 내포하고 있다.

 

민주주의에도 맑스주의가 필요

 

조국교수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방식에서 벗어날 때 독재적 통치형태는 나오기 마련이라며 민주주의방식에 맑스주의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다. 그것이 프롤레타리아아 통치하는 민중민주주의 이다.   

 

자본주의 유지가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항상 독재적 통치형태는 튀어나오게 마련인 것이다(보나파르티즘, 파시즘, 군부독재 등을 상기하라).생각컨대 독재적 통치형태의 사용은 자본주의 국가건 사회주의 국가건 모두 애초부터 본성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맑스주의는 바로 이 점을 냉정하게 포착하여 독재와 민주주의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맑스주의의 독재관 민주주의관에 대한 이런 식의 옹호만으로 족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이 '비상수단'에 의해 활동하는가 '합법성'에 의해 활동하는가는 그 권력이 처해있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을 어떠한 형식으로 행사할 것인가 하는 판단이 자의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룩되었다고 해서 '형식적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것은, 오히려 전자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현실 사회주의의 예가 잘 보여준다("실질적 민주주의와 형식적 민주주의의 형이상학적 대립구도와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맹신'").

 

맑스주의 태동 필요

 

조국교수는 한국 현실에도 맑스주의가 태동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유물론자들이 많은 공부를 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먼저 맑스주의 법이론은 체로니(U. Cerroni)가 지적한 "분과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과 법학에서 맑스주의적 연구의 일반적이며 항구적인 후진성"을 직시하면서 자신의 '방법론' 자체를 재검토하고 재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맑스, 엥겔스, 레닌 등의 저작의 자구에 얽매이는 연구가 아니라, 그들의 성과 뿐만 아니라 한계를 직시하는 연구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보비오(N. Bobbio)가 통렬하게 지적했던 "권위있는 원전의 남용" 편향을 집어던져야 할 것이다. 맑스주의자의 제일의 임무는 맑스가 말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과 맞붙는 것이다.

 

"유물사관에 입각한 자는 유물사관 이외의 사상은 알지 못한다고 비난받는다.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두세가지 법칙을 암기함으로써 유물변증법을 다 알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말할 것도 없이 법에 대한 유물변증법적 인식도 법의 계급성이라는 단어만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을 겸허하게 반성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과거의 법사상이 법의 계급성이라는 주문(呪文)을 외움으로써 모조리 졸렬하고 무가치한 사상으로 변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 분석은 맑스주의의 혼

 

조국교수는 한국현실에 맑스주의의 이상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분석작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분석이야 말로 맑스주의의 혼이라고 주장한다. 

 

이상의 작업에 기초하고 또 이에 병행하여 맑스주의 법이론은 한국 사회의 법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작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맑스주의 법일반이론에 대한 탐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구체적 법현실에 대한 천착이다. 구체로의 상승이 이루어질 때만 추상도 더욱 발전하는 것이다. 레닌의 말대로 "구체적인 것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야말로 맑스주의의 혼이 아니던가?

 

그리고 이 작업은 단지 법학자들 사이의 폐쇄적인 이론적 담화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한국 사회의 법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현실을 타개하는 올바른 계획과 방법을 잡아 나아가기 위해서는 맑스주의 법이론은 그 본성상 현실의 진보운동과의 교통이 필수적이며, 또한 진보운동과 결합하여 그 한 부분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북한도 주체사상이 폐기되는 것 보다 맑스주의적 관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폐기될 이론이 아니라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발전해야

 

마지막으로 북한의 '주체의 법이론'을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남한 진보운동은 과거의 '통념'을 되씹으면서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내야 할 시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반추작업의 대상에 북한도 예외일 수는 없다. 북한에 대한 환상은 또 한번의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주체의 법이론에는 위에서 본 '법사멸론'의 문제의식과 사회주의하에서 기본권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는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되는데, 본격적인 연구는 뒤로 미루더라도 북한 노동법과 형법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자.

 

논문의 결론

 

조국교수는 다음과 같이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보수화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은 엄연히 재생산되고 있으며 각종 '악법'은 엄존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맑스주의 법이론을 위시한 '과학적 실천적 법학'의 존재의미는 여전하다. 그러나 단순한 존재의미의 확인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 시대의 진보법학은 몰락한 현실 사회주의 실험의 성과와 한계에서 교훈을 추출하고, 엄존하는 현실 자본주의의 모순과 대결하면서 새로운 전망을 열어나가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의 진전은 단지 진보법학자들 간의 학술적 논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법에서부터 소외된 대중이 법을 자신의 것으로 하고 나아가 법 자체로부터 해방되려는 운동과 결부될 때만 가능할 것이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 법학자의 노력에 따라 그녀는 권력에 빌붙어서 민중에게 칼을 휘두르는 요부(妖婦)가 될 수도 있고, 민중적 정의를 형평있게 실현하는 여장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객관적 과제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주체역량은 미흡하기만 하다. 법허무주의와 법물신주의에 빠지지 않으며 국가법의 사멸과 인민의 자치규범의 창출을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 호흡 강한 걸음"이 필요하다. 전망의 혼돈, 대오의 동요, 수적 열세 등등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리고 모두가 희망과 열정에 불타 있었던 80년대가 그립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먹고 살아서는 안된다! 브레히트(Bertolt Brecht)는 충고한다.

 

"좋았던 옛날 것들이 아니라 나쁜 새로운 것들로부터 시작하라.

 

결론과 평가

 

이 논문은 조국교수가 사노맹에 가입했을 때 쓴 글이다. 조국교수의 말대로 자본주의 개혁을 위해서 사회주의가 필요하여 가입하였다고 했다. 김진홍목사는 조국 친인척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의 사상의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 광화문 광장에 100만명 이상이 현정권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상의 문제때문이다. 전광훈목사와 일부 보수파들은 청와대가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연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한 때 학생운동을 하면서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실천한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조국교수처럼 맑스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도 있다. 이언주가 만주당에서 나온 이유는 여전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주사파공부를 하고있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현청와대는 기독교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대통령의 언어나 일부 관계자들의 언어는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 신영복, 김원봉, 조맹규등 북한을 동조하거나 북한과 가까운 정책을 하고 하고 있어 보수진영의 불신을 사고 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조국이 입법화된 성문법보다 서초동 민중의 힘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논문은 민중의 힘이 결의이고, 예장통합교단처럼 성문법적 기구와 제도는 별의미가 없다.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 민중민주주의(플로레타리아 민주주의)를 확립하여 경제와 법, 복지도 민중이 통치하는 시대를 만들려는 것이다. 현실의 문제는 조국이 26년 전에 쓴 논문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보수우파들은 광화문 광장에 벌 떼처럼 모이는 것이다.  10.25일에는 오후2시부터 철야집회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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