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공수처법이 없다

공수처법은 밀어부치기 보다 여야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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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8 [03:52]

 

조국의 낙마 이후 가장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공수처의 설립여부이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OECD회원국의 대부분은 공수처법이 없다. 고도의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형성된 나라는 공수처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 검찰개혁은 여야 합의 입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하고 경찰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의 기원

 

고위 공직자는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지방자치단체장, 검사, 경무관 등을 말한다. 여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 하고 있다. 사실 공수처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검사이다. 그러므로 공수처 법은 검사를 개혁시키고 길들이려고 하는 검찰개혁법 이다.  

 

공수처는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되었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이후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다.

 

이후 그해 10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므로 이 공수처는 문재인정부에서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때부터 고위 공직자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실제로 기득권을 움켜준 고위공직자는 탈법, 불법의 온상이기 때문에 이들을 길들이려는 것이다.

 

공수처법은 검찰개혁법

 

검찰은 한국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고 전직 대통령, 현국회의원까지 조사할 수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존심을 건드려 자살까지 이르게 했던 무소불위의 집단이다. 한국은 검찰공화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국회의원들도 검찰 출신 이다. 

 

기득권을 향유하는 검찰들

 

이들은 검사를 하면서 기득권을 향유하다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다시 기득권을 향유하고, 다시  정치인을 통하여 기득권을 영원히 누리고 있다. 

 

그런데다가 경찰이 하는 수사권까지 독점하고 있다. OECD국가는 대부분 검사는 기소권만 갖고 있다.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까지 모두 갖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검사는 OECD 국가의 검사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인 검사 이다.  

 

대륙법국가 검사들,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져

 

보통 대륙법을 따르는 국가에서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 독일, 프랑스, 한국은 좋은 예 이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영미국가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된다. 영미국가는 판례법을 따르고 있는 국가이다.  우리나라도 대륙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 

 

 

▲     © 편집인

 

미국 검사의 역할


우리나라 검찰의 경우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사는 경무관 이하 경찰조직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미국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불과하다.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미국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 수사방향을 권고하는 정도 이다. 대신 수사에 있어서 기소할 때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는 검찰이 판단한다.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증거가 미약하면 경찰에 보강수사를 요청한다. 그러나 권고만 할 뿐이지 강요는 없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이나 연방경찰 그리고 주경찰 등 다양한 수사기관이 존재하며 그들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제한된 범위에서 FBI나 경찰과 공조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의 검사들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검찰공화국 이다. 검찰의 권력은 무너져야 한다.

 

검찰의 권력은 약화되어야 

 

우리나라는 많은 기업인들과 전직 대통령 등이 수사를 받다가 자존심 상해서 자살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검찰이 수사독점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반드시 나뉘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한, 한국의 정치발전은 없고 검찰공화국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개혁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정치발전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안장만 채워주면 전직대통령, 국회의원 등 가리지 않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수사를 한다. 감옥에 갇힌 우병우도 노무현대통령을 수사하면서 '노무현씨'라고 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계급장을 파기했다. 한국은 친일파나 좌익분자들처럼 안장만 채워주면 죽창갖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공수처 안장 채워주면 무소불위의 권력 가능성 커

 

만일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민변의 변호사들은 공수처에 들어가서 검찰에게 마구잡이로 권력을 휘두를 것이다. 역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없으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결국 기득권자들까리의 싸움만 가중시킬 것이다. 그리스도의 양심과 신앙이 없으면 안장만 차는 사람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검찰권력 제어하는 기관 필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밤새 받고 나온 일부 사람들은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자살하는 예가 비일비재 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검사를 견제하고 감찰할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서초동의 촛불세력들이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면 좋을 것이다. 

 

 

 


민중의 힘과 결의로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촛불세력들이 다수의 결의만 갖고서 국가와 정부, 교회까지도 통치하려 들 것이다. 파리 코민과 볼세비키의 다른 면들이 민중민주의의 모습으로 한국에서도 재현될 것이다. 

 

 

 


검사의 권력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너무 비대하고 막강하게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를 도입하자고 했다. 부패척결의 원 뿌리는 홍콩과 싱가폴을 들 수 있다. 홍콩의 염정공서(ICAC), 싱가포르 반부패조사국(탐오조사국·CPIB)은 좋은 예이다. 공교롭게도 이들의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이거나 독재공화국 이다.

 

홍콩의 염정공서(ICAC), 싱가포르 반부패조사국(탐오조사국·CPIB)

 

▲     © 편집인



우리나라도 부패지수가 높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OECD는 현재 36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회원국들은 공수처법을 적용하는 나라가 없다. 적어도 고도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법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OECD를 벗어난 47위 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공수처법이 필요하기도 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홍콩, 싱가포르 등은 오래전부터 실시하여 국가의 부패지수를 내린 것은 사실이다.  홍콩의 염정공서(ICAC), 싱가포르 반부패조사국(탐오조사국·CPIB)은 좋은 예이다. 영국중대부정수사청만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고 있었고 사회주의 홍콩과 독재주의 싱가포르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시에 주어지지 않았다. 

 

공수처, 권한남용 우려

 

그러나 이 나라도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질 뿐 기소는 법무부 또는 검찰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다가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권한오남용사례가 많았다.

 

▲     © 편집인

 

한국의 공수처, 공직자 길들이기


한국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려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검찰권력 이상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은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의 권한남용을 우려하였던 것이다.  공수처는 결국 옥상옥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수처가 실행되면 반정부세력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전 정권에서 국정원은 간첩을 잡은 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사찰하는 기능을 해왔다. 공수처가 설립되면 틀림없이 고위 정치인들, 검찰, 법관들을 사찰하고 길들이기 할 것이다.  

 

검찰의 권력을 제어한다고 하면서 공수처가  수사. 기소권을 가진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나치독일의 비밀국가경찰인 게스타포처럼 사소한 약점만 있어도 검찰을 포함하여 공직자들을 길들이기식으로 잡을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들, 대법원장도 잡아들이는데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는 보복정치, 파당정치, 기득권정치, 잡아들이기 정치를 유지하려고하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안장만 채워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할 것이다. 야당은 이러한 면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현정부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까지 모두 잡아들이는 상황에서 공수처를 만들면 검찰은 물론, 법관들, 군장성들에게까지 장악할 수가 있고,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탈세, 윤리문제 등을 갖고 접근하여 현정부앞에 꼼짝못하게 할 수가 있어서 정권연장을 획책할 수 있다.

 

조국의 논문에서 나왔듯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모순점을 사회주의의 요소를 통하여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다.

 

경찰국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더라면 공수처법은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지만 네오 막시스트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앉히고, 임종석 등을 비롯, 한 때 주사파이거나 종북좌파, 막시스트 등이 청와대를 장악한 상태에서 기독교인들이거나 보수적 우파 국민들은 이전의 국정원이거나 독일식의 게스타보처럼 현정부가 공수처법으로 국민과 고위공직자를 24시간 감시하면 한국도 경찰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공수처는 CCTV

 

공수처는 또다른 CC-TV의 역할을 하여 공직자들을 계속 감시하여 고위공직자들을 현 정부의 충견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특히 검사들을 현정부의 푸들로 만들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 형식을 띠고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고도로 민주화 된 북유럽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산국가의 사회주의 스타일을 갖고 모든 국민들을 감시하는 충견이 되는 것이다.

 

현정부는 세무소를 통하여 자영업자들을 감시하고 있고, 10년전의 탈세까지 내게 하거나 이 핑계 저핑계를 통하여 엄청난 세금을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들의 생계수단까지 감시하는 것이다. 현정부 들어 언론은 정부와 보조를 같이 하기 위하여 대형교회에 대하여 조금만 윤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공격을 하고 있다.     

 

OECD국가, 공수처법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OECD국가는 전혀 공수처법을 사용하는 곳이 없고,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사용했던 부패방지법의 형식을 빌어 이를 모방하여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현정권의 방어와 연장을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감시견의 또다른 꼼수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검찰의 권력은 제한되어야 하고 축소되어야 하지만 국회라는 대의 정치를 통하여 여야가 합쳐서 함께 일치할 수있는 검찰개혁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만 공수처법이 존재한다면 OECD회원으로서 수치스런 일이고, 나아가 사회주의와 독재국가의 모형을 따르는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다.

 

현재로서 야당이 반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억지로 공수처법을 시행하려 하지 말고, 서로 대화하면서 OECD회원국 답게 선진국처럼 건정한 부패방지법을 신설하여 국민 모두가 긍정적으로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정부가 정권연장과 반대파 축출만을 위하는 데 공수처를 사용한다면 공수처 입법은 야당과 보수우파의 국민저항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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