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목사 vs. 김동진 판사

모두 대통령 하야 주장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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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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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라하는 글을 제개하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검찰총장은 청와대에 칼을 겨누고, 현직 한기총대표까지 청와대앞에서 대통령 하야하라는 행동이 파문을 일으킨 상황에서 현직판사까지 대통령은 하야 하라고 하여 청와대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인터넷 하야방송만 하야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

 

전광훈목사는 하야하라는 이유에 대해 한민동맹파괴, 경제파괴, 안보해체, 원전파기, 4대강 보해체, 국제사회 외교왕따, 주사파고려연방제였다. 처음에는 30-40여명으로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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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은 눈덩이 처럼 불어낳다. 매주토요일, 주일마다 수십만명씩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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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와중에 현직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했다. 한국일보에 다음과 같이 기사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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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장판사가 하야하라는 목적은  조국사태에 대한 문대통령의 입장을 비판한 것이다. 1) 조국에 대해 마음의 빚 운운하는 잘못된 언어의 표현, 2) 공수법과 관련한 조국에 대한 왜곡된 칭찬, 3) 비헌법적인 발언도 대통령으로서는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김판사는 문대통령이 판단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김판사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김판사는 문 대통령은 올 1월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 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며 “유무죄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언급했다고 한 것도 대통령으로서 말을 잘 못하였다"고 기사화하였다.   

김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발언의 문제를) 모르고 언행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수반으로는 문제고,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여전히 문제”라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각계각층의 비판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도 지적하여 하야의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각계각층에서 대통령의 하야가 계속 말을 잇고 있다. 전광훈목사는 문대통령의 왜곡된 국정운영으로 인해 대통령하야를 말하였고, 김동준판사는 법적인 면에 있어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외에도 김동준판사는  조국 전장관에 대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인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라고 비난했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인사단행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공개 비판도 한 법관의 선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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