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특별감사보고서, 이사회운영의 문제점 지적

이사회측, 이사회 절차적 하자는 있었지만 재단의 이익을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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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기사입력 2020-04-06 [23:09]

출처,  한국기독공보

 

 

총회연금재단에 대한 외부회계법인의 특별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감사보고서에 따라 총회연금대책위원회는 전 이사장과 일부 이사를 각 노회에 권징으로 고발하기로 하였다.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자.      

 

 

 

특별감사의 목적: 절차에 따른 시행여부 감사 

 

특별감사보고서는 주로 총회연금재단의 민락동 호텔부지 공매와  매각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및 외부업체와의 계약이 정상적인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와  총회의 규정과 기금 운영관리규정에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실시 되었는지를 감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편집인


 

총회연금재단이 부산 민락동 부지 매입 관련 총지출 예상액은 1,094억원이다. 이사회에서 재매각절차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2개업체(피엔에스자산관리대부와 지엘산업개발)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2019년 7월 11일 자로 계약당사자를 티아이부산피에프브이(주)로 변경하여 1,163원억 중 963억원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잔금 200억원을 유보하여 100억원은 본 PF후 7일 내에 입금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이내로 지급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중 잔금 200억원은 미수금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락동 투자사업 진행경과

 

 

 

 

 

지엘시티건설은 투자제한 회사

 

대주회계법인은 지엘시티건설(주)에 대한 대출금은 기금운영규정에 따라 투자제한대상 회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단이사회 운영의 흠결


대주 회계법인은 공매참여 결정후에 제반 규정을 수정하여 사후 보완형태로 재단의 업무가 진행된 것은 재단 이사회 운영의 중요한 흠결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매수자 선정과정의 문제 


대주 회계법인은 매수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매수의향서를 제출한 회사의 정보 입수의 문제


대주 회계법인은 매수의향서를 제출한 회사들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잔금에 대한 담보권의 문제


대주 회계법인은 연금재단이 티아이 부산티에프 브이에 대해 우선수익권에 대한 2순위 근절권을 결정하여 잔금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매각주관사 결정의 문제


대주 회계법인은 매각주관사 결정에 대해 내부 토의 자료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했다.

 

 

에스오디 종합건설 유치권의 문제


유치권의 문제는 27억으로 조정되어 23억이 지급되고 4억원의 미지급 상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에스오디종합건설이 주장하는 책권은 착공계제출과 관련한 인건비와 기대수익등이고, 점유의 목적물인 사업부지 자체로서 발생한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소명했다고 했다.   

 

 

 

민락동 토지매매 손익


민락동 잔금 200억원을 수취할 경우, 순 이익은 약 69억원으로 추정될 것이라고 했다.

 

 

 

 

 재단운영개선안과 법인인감의 문제


재단운영관리 개선안에 대해서 이사회운영과 법인인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사회운영에 대해서는 일부 소수의 임원에 의해 실행되고 사후에 이사히추인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했다.  

 

 

 

법인인감관리에 대해 이사장이 절차없이 독단적으로 법인인감을 사용하였디고 지적했다.

 

 

 

이사회측의 변론


이에 대해 법인이사회측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다. 때에 따라서는 재단의 이익을 위하여 절차를 중시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했다. 즉 절차대신 재단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 편집인

 

 

 

 

 

 

 

이에 대해 연금재단대책위원회는 재단의 기금운용규정을 위반한 부적절한 투자를 하였다고 판단, 각노회에 기소를 의뢰했다.

 

  © 편집인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소명기회 없이 기소 의뢰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고 차라리 검찰에 고발하라고 맞섰다. 

 

  © 편집인

 


결론

연금재단과 관련해서는 횡령및 배임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권징대신 민형사소송을 먼저 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 이러한 자료를 갖고서 권징을 해야한다. 돈의 문제를 갖고서 바로 권징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줄 수 있다.  그런데다가 민락동건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지정이 고시되었기 때문에 손해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 편집인

 

더군다나 권징을 하려면 당시 의결에 참여했던 모든 이사들을 포함해야 하고, 표적으로 몇사람을 지적하는 것은 표적 권징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고, 각노회마다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다가  권징의 사유를 만족시켜야 한다. 전직 이사장과 이사회 서기가 공금유용, 횡령, 배임이 있거나 직무태만및 고의적 행위로 산하기관 및 단체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금운영규정을 위반한 부적절한 투자는 권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징편 3조(권징사유) 14,15항을 보자.

 

14. 교회, 노회, 총회와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의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과 공금유용, 횡령, 배임 등의 재정 비리행위 [개정 2019.12.19.]
 
 
15. 노회, 총회의 감사 위원과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의 직원 및 이사,감사가 직무 태만 및 고의적 행위로 노회, 총회 각 상임부서, 산하기관 및 단체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한 행위. [개정 2019.12.19.]

   
연금재단대책위원장 양원용 목사는 "해당 노회의 노회원들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넘겨선 안될 문제라는 의견들을 보내왔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절차를 밟아 진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총회 기소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는 현행 법상 총회원이 죄를 졌을 때 재판 관할은 목사일 경우 노회, 장로일 경우 교회다. 헌법시행규정 제72조 6항은 산하단체나 기관에서 부정이나 재정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해 총회장 혹은 해당 기관 이사회, 치리회의 감사위원회가 결의하여 해 당회·노회에 기소의뢰가 가능하며, 해당 치리회장은 15일 이내에 즉시 기소의뢰나 위탁재판청원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헌법시행규정 72조 6항은 부정이나 재정비리가 발생할 것을 전제하고 있고, 만일 재정비리가 있다면 당시 참여했던 재단이사회 전원을 기소의뢰해야 하고, 기소의뢰하려면 절차에 맞게끔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기소의뢰는 이사회, 차리회의 감사위원회가 결의해야하는데 연금재단 대책위원회는 기소의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기소의뢰는 총회장이나 해당기관 이사회가 해야

 

또한 각 노회마다 기소에 대해 다르게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한 이상, 노회기소의뢰는 별 실익이 없다. 단체의 과실을  개인의 과실로 돌리는 것은 단체의 죄를 면책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연금재단의 문제는 이사회라는 단체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총회장또는 해당기관 이사회가 기소를 의뢰해야 하는 것이다.

 

절차하자의 기소의뢰

 

총회연금재단대책위원회의 기소의뢰는 권한없는 자의 행위이고, 그러기 때문에 각노회마다 불기소처분할 가능성이 크고, 기소의뢰를 하려면 결의에 참여했던 당시 연금재단이사들이라는 단체가 기소대상이지 개인이 기소대상이 될 수 없고, 그리고 기소를 의뢰하려면 반드시 절차에 맞게 당사자에게 소명기회가 있어야 한다.  결국 절차의 하자를 지적하는 연금재단대책위원회가 다시 절차의 하자로 인해 기소를 하고 있다.         

 

부산 민락동건 27억 , 소송사기 vs. 법원 조정

http://www.kidogkongbo.com/2156

 

총회연금재단, 55억을 찾아라

 http://www.kidogkongbo.com/2157

 

P&S 자금운용대부업체, 55억 담보설정 할듯 밝혀

 http://www.kidogkongbo.com/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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