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군선교게이트 사건, 해명해야

예장통합 총회는 CBS 이사회에 군선교회게이트건 해명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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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기사입력 2020-07-03 [08:28]

닉슨 캠프의 도청행각

 

미국의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6월 대통령 R.M.닉슨의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체포된 미국의 정치적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닉슨은 1974년 낙마하고 말았다. 

 

1974년 8월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탄핵결의가가결됨에 따라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임기 도중 대통령이 사임한 것은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으며, 미국 역사에오점을 남기는 사건이기는 하였으나, 의회와 최고재판소가 그 직책을 완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전통은 수호되었다. 도청은 미국의회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기자의 도청행각

 

2014년에 뉴스앤조이의 김은실 기자도 한기총을 취재하고자 미리 녹음기를 숨겨두고 도청행각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     ⓒ 법과 교회



당시 김은실 기자는 한기총관계자에게 카메라 뚜껑을 잃어버렸다고 기만하고, 자신은 몰래 달려가서 이미 숨겨둔 녹음기를 꺼낸 것이 포착되기도 했다. 

▲     ⓒ법과 교회


그것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상관없이 취재윤리가 실종한 것이다. 김은실 기자는 결국 뉴스앤조이를 사표내고 말았다.

 

독수독과 이론

법으로 말하면 독수독과이론이다. 독이든 나무는 독이든 열매를 맺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위법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채택이 되지 않는 것이다. 도청을 하거나 특정신문사소속을 속이거나 침묵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제한 기사는 삭제되어야 한다. 독수독과기사이기 때문이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도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며 정당한 절차의 정보취득을 중시했다.   

  

▲     ©편집인

 

CBS의 군선교회게이트 행각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언론기관의 보도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언론의 자유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앞서 본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누설금지 조항의 적용을 함부로 배제함으로써 통신의 비밀이 가볍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언론이 당사자의 대화내용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 천수연기자가 처벌을 면하려면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초월해야 한다.  

 

CBS 천수연 기자가 김삼환목사의 대화의 장소에 없었고 그의 녹음기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명백한 도청이다. 또한 대화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 자리에서 녹음을 몰래 하였다면 이 또한 도청행각이다. 대화당사자가 몰래 녹취를 하였다면 형사법상 도청이 아니라 단지 윤리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녹취록은 당사자에게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 대화장소에 참여하지 않는 제 3자가 이 녹취록을 갖고 방송을 통하여 이미 교단에서 종결된 사건에 대해 공익성인 것처럼 하여 불특정 다수가 듣게 하였다면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삼환목사가 언론에 나갈 것이라는 의도하에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 아닌데다가, 녹취를 하라는 지시나 허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과 상관없이 김삼환목사의 실명과 대화내용, 얼굴까지 공개하여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 공중파를 타고 나감으로서 김목사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적어도 천수현 기자는 김삼환목사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개인의 의사가 방송에 나가도 좋으냐고 물었어야 했다.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민주사회에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자.

(출처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헌법은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 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공개의 염려 없이 사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통신의 영역에서 두텁게 보호한다는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 개인 간의 의사와 정보의 무제한적인 교환을 촉진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나아가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이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제18조에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여 개인 간의 의사소통이 양적·질적으로 더욱 확대되고 편리해진 반면에, 이에 수반한 감청장비 및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국가기관은 물론 사인까지도 손쉽게 다른 사람의 통신이나 대화를 불법 감청 내지 녹음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감청 내지 녹음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그 폐해가 사인의 그것에 비하여 중대하고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기가 어려운데,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경험하였던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해 통신의 비밀이 침해되고 마침내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까지도 들여다보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통신비밀의 내용 공개와 누설

 

그런데 이와 같은 불법 감청이나 녹음에 의한 통신비밀의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와는 별도로 그러한 행위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비밀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불법 감청 내지 녹음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물의 공개 내지 누설을 봉쇄함으로써 그와 같은 행위를 하려는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이와 같은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먼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행위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이하 이러한 행위들을 ‘불법 감청·녹음 등’이라고 한다)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6조 제1항 제2호).

 

이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 공개·누설행위를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와 똑같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그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그 정보 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이는 불법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한편 민주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언론의 자유 또한 헌법상의 중요한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고,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확인하고 있듯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언론기관의 보도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언론의 자유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앞서 본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누설금지 조항의 적용을 함부로 배제함으로써 통신의 비밀이 가볍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통신비밀의 누설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다만 형법은 제20조에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는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그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통신비밀의 공개·누설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따라서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의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에 관한 보도가 통신의 비밀이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이익을 능가하는 우월적인 가치를 지님으로써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다.

 

(3) 이와 같이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것이 공적인 관심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언론보도의 목적

 

첫째, 그 보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등이 불법 감청·녹음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사실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기관 본연의 사명이라 할 것이고, 통신비밀보호법 자체에 의하더라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제8조),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 아래에서는 개인 간의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허용된다.

 

둘째,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함에 있어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비밀의 침해 최소화와 비교형량

 

셋째, 그 보도가 불법 감청·녹음 등의 사실을 고발하거나 비상한 공적 관심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는 등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이익의 비교·형량은, 불법 감청·녹음된 타인 간의 통신 또는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 통신 또는 대화 당사자의 지위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불법 감청·녹음 등의 주체와 그러한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언론기관이 그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보도의 목적, 보도의 내용 및 그 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수연 기자가 적어도 녹취물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몰래 녹취된 것인지를 확인했어야 했고, 공익과 개인권리의 이익형량을 고려했어야 했고, 적어도 김삼환목사에게 반론보도와 녹취물의 공개여부를 말하거나 허락을 요청했어야 했다. 그리고 실명거론과 대화내용의 공개는 공익성에 비추어 신중해야 했다. 더군다나 군선교관계자와 유착관계가 있는 의혹도 불식시켜야 한다. 당시 녹취했던 군선교관계자는 왜 몰래 녹취를 했는지, 몰래 녹취물을 왜 CBS에 넘긴 것인지, 사전에 CBS와 기획된 것은 아닌지를 경찰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이사건이 경찰로 가면 천수연기자와 녹취록 제공자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CBS에는 예장통합교단의 인사가 5명이나 구성되어 있다. 손달익 이사장을 비롯, 박진석, 김순미, 박용경, 이홍정목사이다. 통합의 전 총회장이 CBS의 몰래 녹취물 공개사건으로 사생활과 인권침해까지 당하고있다.

 

특히 이홍정 목사는 인권을 중시하는 NCCK 사무총장이고, 박진석목사는 장청운동을 했고,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언론사 대표이고, 한국교회언론소 소장이다. 이사장 손달익목사도 전 총회장을 역임했고 인권을 중시하는 에큐메니칼 위원장을 맡았고 민주주의를 지킨 방송사의 이사장 이다. 김삼환목사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 편집인


CBS 이사들은 최근 CBS 천수연기자가 몰래 녹취록을 갖고 전총회장의 말을 여과없이 흘려보낸 것에 대해 보도국에 자제 요청을 해야하고, 보도국장을 불러서 몰래녹취록을 갖고 뉴스를 흘려보내는 것이 CBS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 문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CBS보도국과 군선교회 위원과 사전에 몰래 녹취가 기획된 것인지, 천수연기자 개인이 몰래 녹취를 요청한 것인지, 김삼환목사의 허락없는 몰래 녹취록이 방송까지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따질 필요가 있다. "엄혹한 군사독재시대에도 타협하지 않는 정도언론의 길을 오롯이 걸어온 CBS는 이 땅의 민주화와 남북평화의 진전, 나아가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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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 CBS보도국의 형태를 보면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까지 침해하면서까지 보도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CBS가 몰래 녹취록을 보도하려면 개인의 실명과 음성을 변조해야 했고, 아니면 김삼환목사에게 연락을 취해 녹취록의 내용이 나가도 되겠느냐고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누가 녹취록을 준다면 김삼환목사의 집에서 있었던 말, 교회 집무실에서 있었던 얘기, 식당에서 있었던 말 등 등 사생활에서나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내보낼 것이냐 이다. 

 

더군다나 명성교회건은 이미 104회 총회에서 매듭을 지는 사건인데 한 기자가 악의적으로 계속 보도하고 몰래녹취록까지 동원하여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사적인 말까지 공영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공익적 언론이 아니라 사적 언론이고,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기독교적 언론이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언론이다. 이에 대해서 CBS 이사회는 이 사건을 간과하지 말고  앞으로 CBS가 취재과정에서도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CBS방송편성규약은 "CBS가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고 취재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BS 방송편성 규약

 

 

그러나 실제로는 CBS가 취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CBS는 취재및 제작의 규범 제 4조에서 "시청자의 신뢰는 CBS의 존립 조건이므로, 취재 및 제작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진실한 내용을 방송한다" 고 규정한다. 그렇답면 불법적인 몰래녹취록을 방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공정하고 진실한 내용인지 CBS는 말해야 한다.

 

몰래 녹회 문제, 경찰에서 사실관계 확인해야

 

일단 군선교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고 5명이 군선교위원회 사무실에서 대화를 한 내용에 대해 누가 녹취를 하여 천수연기자에게 전달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명성교회 역시 법적인 대응을 위해 천기자를 동신비밀보호법과 방송법위반을 경찰에 고소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천기자가 사전에 군선교위원과 사주를 하여 녹취를 하게 한 것인지, 천기자는 그 날 김삼환목사가 군선교연합회 사무실에 가게 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천기자가 녹취를 하라고 사주를 하였는지, 관계자가 일부러 김삼환목사의 말을 녹취를 하게된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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