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일부 국원들 퇴장하여 파행

총회재판국 총 사퇴해야, 총회임원회 행정지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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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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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일 개최된 총회재판국이 일부 국원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당사자가 불리하다고 판단, 고의적으로 파행을 하여 재판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15명 중에 6명이 퇴장을 하여 아예 재판조차를 못하게 파고 파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은 새봉천교회건이다.

 

제41조 [재판국원의 합의방법]
1. 헌법 권징 제13조 의결방법 중 책벌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합의에 있어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하여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계속 협의한다.

 

안건은 행정소송으로 조인훈목사의 위임목사 무효건이다. 2019년에 제출된 사건이다. 소의 내용은 당회결의 없이 2015년 당시 임시당회장(김승한목사)이 조인훈목사를 위임목사로 만들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이름을 올려서 공동의회를 하게 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즉 당회결의 없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동의회와 분립이 되기 전에 합병결의를 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무능한 총회재판국은 2019년에 제출한 소장에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처리를 하지 않아 국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새봉천교회 당회원들은 2020. 3. 25. 1항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한다. 재판국에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요구했다.

 

청구취지 변경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 청구취지는 "2015년 11월 15일 관악노회가 주관한 봉천교회, 세광교회 합병예배시 선임한 새봉천교회 위임목사(조인훈)를 무효로 한다" 이다. 그러나 재판국의 요청으로 "새봉천교회 조인훈 목사 위임을 위한 공동의회는 불법이므로 공동의회 결의의 무효를 구합니다"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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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의 내용은 교회가 분립되기 전에 합병결의를 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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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훈목사, "장로님, 힘을 써달라" 스스로 위법 인정

 

조인훈목사는 불법적인 사실을 알고 장로에게 힘을 써달라고 간청하여 위임목사 절차가 위법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당시 분립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합병예배를 미리 하는 것 조차도 불법이고, 당회결의 없이 임시당회장이 일방적으로 합병예배시 조인훈목사의 이름을 상정하여 위임목사로 만들었던 것이다.  불법천지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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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봉천교회위임목사건은 당시 김승한 목사가 정준목사가 여전히 당회장으로 있는 상태에서 임시당회장으로 와서 당회결의 없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합병 공동의회결의시 조인훈목사를 위임목사 안건으로 상장하여 위임목사로 통과시킨 불법적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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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3. 관악노회가 파송한 김승한 목사는 당회결의 없이 합병예배를 주도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인훈목사 위임청빙건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임시당회장 김승한목사,  공동의회 사회 

 
조인훈목사측은 노회재판도 거치지 않고 총회재판국으로 간 것은 불법이라며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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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악노회는 영수증 처리를 하고서도 재판을 하지 않아 총회에 위탁재판을 요청한 것이고 총회재판국이 이를 수용하였다. 그러므로 조인훈목사측이 주장하는 것은 맞지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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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4. 일에도 조인훈목사측은 공동의회 공고는 적법하다고 했고 원고들은 부적격자들이라고 했다. 단지 조인훈목사측의 주장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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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목사측은 그의 아내, 장인, 사돈 등 친인척의 족벌을 동원하여 총회 재판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교회가 재판문제를 이유로 인해 족벌화 되고 있다. 500억의 부동산 가치 때문인가?

 

 

2020. 6. 16. 에도 왼쪽부터 그의 친형 장로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도 사돈과 친형이 가세하고 있다. 친인척이 주도가 되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20.6. 6.

 

그러나 원고들은 총회재판국에서 당회원으로서 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아니라 적격자였다. 그런데다가 노회가 재판을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전지를 붙여서 총회재판국에 상소한 것도 절차상에 하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판국원들은 이 핑계, 저핑계를 대고 계속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 일부 국원은 당사자를 조인훈목사로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빌미를 잡고 재판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는 있다. 요약하면 조인훈편들기를 하고 질질 끌어서 유야무야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사자 적격의 문제

 

그러나 당사자(당회장, 노회장)에 하자가 있다면 재판국의 직권으로 청구인에게 재판국이 요구하는 당사자로 당사자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9조 [청구의 변경]
1. 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81조 [행정소송의 선정대표자]
4. 대표자를 선정한 원고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명 날인한 서면으로 재판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 [행정소송의 청구변경]
1. 헌법 권징 제149조에 의한 청구변경 신청은 권징 제5-5호 서식에 의한다. 
2. 청구변경의 불허는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한다. 단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하지 못한다. 

 

총회재판국의 직무 유기

 

그러므로 당사자의 하자를 이유로 재판을 하지않는 것은 총회 재판국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이 재판은 6개월을 질질 끌 이유도 없고 1) 당사자의 하자가 있다면 변경신청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2) 당회결의 없이 위임목사청빙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파악하면 되고, 3) 분립예배없이 합병예배가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4) 합병예배시 당회결의 없이 안간상정만으로 위임목사 청빙이 가능하지 여부만 밝히면 된다. 

 

재판국, 교단헌법 3-4줄만 읽어도 실체적 진실 파악할 수 있어

 

이 사건은 법학 공부를 하지 않은 문외한이라고 교단헌법을 서 너줄만 읽어도 1시간만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재판국원은 한글만 읽을 줄 알아도 하루 아침에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한글조차 읽지 못하는 얘기 밖에 안나오는 얘기이다. 정치편 28조 1,1절, 헌법시행규정 5조, 6조 만 읽을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을 6개월 동안 질질 끄는 것은 총회재판국의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이다.  

 

공천위, 재판국원 한글 인지 능력 테스트 해야

 

그렇다면 105총회 때는 권징편 10조 2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재판국원 15인 가운데 3인 이상은 법조인 및 총회 법리부서(규칙부는 실행위원 이상) 경력자나 (한글 인지 능력 테스트에 합격한 자) 중 총회 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105회기부터는 공천위원회에서는 재판국원을 공천할 때 우선 한글 인지능력부터 시험해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했는지 졸업장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재판국원이라면 다음의 글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호수아 처럼 담대한 임시당회장

 

분립이나 합병예배는 노회가 주관해서 해야 한다. 그러나 새봉천교회는 노회가 파송한 분립위원이거나 합병위언회가 없었다. 모든 것을 임시당회장이 주관해서 했다. 임시당회장도 당시 정준이 당회장으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송자체가 불법이었다. 그래도 불법을 무릅쓰고 위임목사인준까지 나홀로 처리를 다하였던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김승한 목사는 여호수아 처럼 담대함이 있는 것이다.   

 

제5조 [교회의 분립과 합병청원](헌법시행규정)


지교회를 분립 또는 합병하고자 하면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회장과 분립 및 합병될 교인들이 서명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의 처리]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이 가합하면 이를 허락하고 설립, 분립 및 합병위원을 선정, 그 교회에 파송하며 다음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처리한 후 노회에 보고하고 지교회 명부에 등재 또는 삭제한다. [개정 2012.9.20] 

 

법적인 평가와 결론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재판을 하는 것 조차가 어불성설이다. 모든 재판은 4개월 안에 끝내게 되어 있는데 6개월 동안 재판을 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1) 재판국원들이 한글을 읽지 못하고 있거나 읽기 싫어하고 있는 것, 2)  해당교회와 커넥션의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묻지마 파행은 재판국원의 직무유기이거나 직권남용이다. 

 

재판국원들이 이유없이 재판을 하지 않거나 파행을 시키는 것은 재판국원의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재판국장이 지어야 하는 것이다. 권징사유가 되는 죄과 6항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이다. 재판국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데 누구를 재판하는가? 자신들을 먼저 재판하고 모두 사퇴해야 한다.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원고의 권리 침해하는 재판국

 

모든 교인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다면 재판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제4조 [재판의 원칙]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재판국원들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다. 특히 일부 목사들은 노골적으로 재판을 연기하거나 계속 파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7.14 일에도 기피신청이 들어오니 이를 빌미로 6명이 퇴장하여 2/3(10명)가 안되면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파행을 시킨 것이다. 

 

총회재판국, 총 사퇴해야

 

이번 재판 파행으로 인해 총회재판국은 총 사퇴를 해야한다. 행정적으로 총회임원회는 모든 재판은 4개월안에 끝내게 되어 있는데 4개월이 지나도 끝내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속히 마치라고 행정지시를 내려야 하고, 105회 총대들은 재판국원 총사퇴를 결의해야 한다. 

 

묻지마 파행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권징사유의 직권남용이 된다고 지적하고, 각 노회는 묻지마 파행을 하여 총회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원들에 대해서 다음에는 총대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각 노회는 재판국 파행을 시키는데 앞장 선 국원들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하였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총대로 선출하지 말아야 한다.  

  

 

 



 

 

 

 

http://claw.kr/454

새봉천교회, 2015년 8월에 세 명의 당회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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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law.kr/482

새봉천교회건, 판결내용은 합병무효, 그러나 선고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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