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정의와 교단적 정의

교단의 권력은 제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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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8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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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회사건이 언론에 회자되면서 사회적 정의와 교단적 정의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사회적 정의는 사회적 공리와 사회적 공의를 전제하고 있다. 정의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 많은 교회들이 사실간계도 상관없이 사회적 정의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다. 

 

I. 사회적 정의

 

최근 빛과 진리교회의 인분먹이는 교회, 공동묘지에서 매맞기 체험하기 등은 사실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사회적 정의관점에서 매도당했다. 일반 언론은 그러한 행위는 사회적인 정의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사회적 정의에 의해 매도당하고 있다.  

 

사랑의 교회사건이나 명성교회사건 역시 사회적 정의를 벗어났다고 판단, 언론의 거친 비판을 맏았다. 사회적 정의는 사실관계보다는 가치판단을 우선으로 했다.

 

최근 이재명 판결도 사실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재명의 말이 사회적 정의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재판의 쟁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형을 불법적으로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였다.

 

원심은 비록 합법적인 절차이지만 형의 정신병 진단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말하지 않은 것은 유죄라고 봤으나,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불법 의혹을 부인한 것일 뿐이라는 것.

 

대법원은 제한된 시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토론회의 성격을 지적하면서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며 가치판단을 한 것이다. 사회적 정의개념에 그렇게 벗어나지 않다는 것이다.

 

광우병을 제작한 MBC PD 수첩의 P.D들은 미국이나 한국에 광우병으로 인해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는데 사실확인과 상관없이 무죄처분을 받았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제작한 사회적 공익을 전제로 하였기때문에 무죄처분을 한 것이다. 사실관계는 사회적 정의라는 가치판단에 묻히었다.  

 

사회정의는 사회적 功利(공리)와 사회적 공익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고 있다. 사회적 공리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언론은 사회적 공리(실용주의)에 따라 시청률이 높으면 된다.

 

II.교단적 정의    

        

종교단체는 사회적 정의와 상관없이 종단의 계율이나 법에 따라서 종교활동을 하면서 종교의 정의를 추구한다. 장로교단 역시 장로교단의 헌법에 따라서 교단의 정의를 추구한다. 합동교단에서 사랑의 교회건은 사회적 정의와 상관없이 교단의 정의를 통하아 판단되었다.  

 

104회 예장통합교단도 사회정의가 아니라 교단의 정의를 갖고서 접근하여 명성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처음부터 세반연과 반명성이 사회적 정의를 갖고 접근한 것은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기독교인이라면 명성을 반대하더라도 교단적 정의를 갖고 접근했어야 했다.

 

사회정의나 교단의 정의는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라 최대 다수의 최고 행복이라는 다수를 토대로 하고 있다. 교단의 정의도 다수가 뒷받침 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리주의에 입각한 정의는 상황에 따라서 춤을 추게 되어 교단의 정의는 변하게 되어있다. 특히 장로교단의 정의는 상식과 윤리성, 다수의 공리주의(실용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장로교본지르이 자유라는 정의 갖고 접근을 했어야 했다. 세속적인 정의나 사회적인 정의에 따른 결의는 오래가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교단의 정의는 사람에 따라 춤을 추는 것이다.    

 

이를테면 명성교회와 관련한 교단의 정의는 춤을 추었다. 2013년에는 다수가 세습방지법에 찬성을 하였지만 2019년는 다수가 세습방지법에 사실상 반대를 하였다. 

 

명성교회를 잘 수습해서 교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수를 의존한 교단의 정의는 6년만에 변한 것이다.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입법절차에 총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실용주의)가 토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언젠가 교단의 정의가 바뀔 잠재성을 내포하었다.

 

특히 101회 헌법위원회의 세습방지법의 위헌결정. 102회재판국의 위헌결정 인용, 103회재심재판국의 불법적인 개시, 피고없는 불법적인 판단, 104회 총회의 수습위원회 결정은 교단의 정의를 변하게끔 한 것이다. 교단의 정의는 6년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이는 처음부터 지나칠정도로 공리주의와 윤리적 원칙을 토대로 하는 사회정의에 편승했고, 후임자에 관한한 장로교단의 자연법적인 개교회원칙을 부인했고, 교회의 자유라는 성문법적인 원칙을 거부하였고, 선거권이라는 교인의 기본권리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세습방지법은 장로교단에서 오래갈 수가 없었다.  

 

양심의 자유 침해

 

특히 장로교단의 본질은 자유이다. 1조에는 양심의 자유, 2조는 교회의 자유이다. 교단이 자유라는 본질을 망각하여 신도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보다 교단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 6년만에 교단의 정의가 바뀌게 되는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장로교의 정의는 개인의 양심과 단체의 양심이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단체의 양심은  corporate judgement 로서 교회라는 단체의 판단이다.  

 

교단이 단체의 양심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교단의정의는 춤을 추게 되었던 것이다. 공리주의 갖고서 교단을 끌어갈 수는 없다. 장로교단의 정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인 양심의 자유, 교회라는 단체의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한 사람들은 소위 윤리적 판단, 다수의 여론, 교회의 공교회성을 주장하여 왔다. 이들은 벤담처럼 공리주의의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한 공리주의자 벤담은 도덕의 기초를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효용’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효용은 사물 또는 행동이 제공하는 쾌락의 강도와 지속을 말하고, 사회적 효용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계산해서 각각이 갖는 효용의 총합을 의미한다. 이들은 사회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교단의 정의의 문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명성교회건의 교단적 정의는 사회적 정의나 추상적인 교회론이 아닌 개인양심의 자유, 단체 양심의 자유라는 개인과 단체의 자유의 접근해야만 교단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특히 교인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실현되어야 한다.        

  

밀( John Stuart Mill )은 자유론에서 사회가 개인에 대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에 대해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밀은 개인에 대한 사회의 간섭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원리로 ‘자기 방어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권력이 문명 사회의 한 구성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가해지는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다른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밀은 진정한 자유란 “우리가 타인의 행복을 빼앗으려 하지 않는 한, 또한 행복을 손에 넣으려는 타인의 노력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뜻대로 추구하는 자유”라고 했다.

 

교단의 권력과 교인의 자유

 

교단은 교인 개인에 대해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제한되어야 하고 교인들이 양심에 입각해서 자신의 영적인 행복을 자신의 뜻대로 추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교회 직원의 자격과 직원의 임명 등에 대해서는 개교회의 자유이기 때문에 교단이 개교회와 교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단의 정의는 사회의 공리적, 윤리적 정의와는 달리, 교단헌법에 규정된 교인양심의 자유와 교인단체의 자유를 본질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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