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신앙, 10년동안 10억 이상 불법모금 반환해야

기소되면 주무관청 10억 반환 명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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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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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회와 신앙은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자그만치 80개 교회가 교회와 신앙에 불법모금을 해왔기 때문이다. 주무관청이 반환액을 돌려주라고 명령하면 불법모금한 10억을 돌려주어야 한다. 발행인은 2015년 이후부터의 불법모금으로 조만간 기소될 위치에 있다.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지않은 상태에서의 불법모금은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①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록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금을 한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이므로 반환해야 한다.

 

민법 741조에 의하면 교회와 신앙이 불법으로 모금한 것은 부당이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홰야 한다. 특히 명성교회로부터 받은 4,500만원은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 명성교회로부터 이익을 얻고, 수많은 비평을 해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교회와 신앙은 불법모금이므로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

 

제 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기부금 모금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원금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은 사람을 기망한 것이다.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숭, 동안, 목민, 장유대상, 주안장로, 빛과 소금, 상현, 승리, 창동염광, 소망교회는 지금까지 교회와 신앙에 불법모금을 해왔다.  

 

 

 

서울중앙지검과 혜화경찰서는 2011-2014년까지는 공소시효가 5년이 넘어 조사하기는 어렵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후원한 금액 10억 이상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불법모금이라 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혜화경찰서는 이미 발행인 장경덕목사(장신대 이사장)에 대해 기소의견을 낸 바있다. 

  

5년이라 할지라도 불법기부금만 수억이 넘어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와 신앙은 주무관청에 등록없이 매달 1000만원이상 10년동안 기부금을 받아 처벌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5954 판결 참조), 단일한 모집계획 아래 등록 없이 수회에 걸쳐 1년 이내에 모집한 기부금품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각 모집행위는 포괄하여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도8118 판결 [횡령·정치자금법위반·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혜화경찰서는 2011-2020년까지 약 10억이상의 불법모금을 하여 기소가 불가피했다고 판단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011-2014년까지 5년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기소할 수 없고,  2015년 이후 2020년까지 불법적으로 거둔 모금액 수억에 대해서만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앞으로 교회와 신앙은 2021년부터 각교회로부터 불법모금을 하기는 어려워 경영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불법모금액 10억을 돌려주라고 주무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으면 사실상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면 양봉식 이하 다른 기자들은 자원으로 봉사하거나 발행인인 장경덕목사(장신대이사장)나 은퇴하는 최삼경목사가 시무하는 빛과 소금교회가 후원을 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교회가 후원하는 것 조차가 불법이기 때문에 경영자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들은 자체적으로 광고해서 수익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모금액 반환해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교회와 신앙에 후원을 한 교회는 후원금 반환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부서주무관청은 불법모금을 했기 때문에 기부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할 수 있다.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했으면 다시 돌려줄 것을 명령해야 한다.    

 

교회와 신앙 발행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교회와 신앙은 불법모금한 약 10억 이상의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100여개 이상의 교회는 불법모금에 동참을 해왔다. 그렇지 않다면 불법모금에 앞장선 것이 될 것이다. 앞서 최삼경목사는 명성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4,500만원도 명성교회가 요청한다면 반환할 뜻을 비친 바 있다.  결국 교회와 신앙은 불법모금을 하여 지난 10년동안 인터넷 신문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6. 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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