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권 수장들, 역사의식과 법의식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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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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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역사의식의 부재

 


현정권의 수장들이 역사의식과 법의식이 부재한 것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625 남침의 주역인 김원봉을 서훈하고, 전향하지 않은 신영복을 칭찬하고, 윤이상의 무덤에 헌화한 것은 역사의식의 부재에 기인한다. 

 

행정권이 있다고 하여 역사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일제 제국주의의 역사와 좌익으로 인한 이념의 역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일제를 통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징병 징용으로 끌려가고, 수많은 소녀들이 정신대 부역자로 끌려갔다. 징병으로 끌려간 청년들은 대부분이 죽었다.

 

이념의 시대 막스레닌주의의 영향을 받은 북한이 남침을 하여 수많은 남한의 사람들이 죽어갔다. 교회의 순교자들만해도 850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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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625의 남침시 북한의 고위급 장교를 한 김원봉을 서훈하자는 것은 대통령의 단절된 역사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제국주의 역사관에 머물고 있고 이념의 역사관은 부재한 것이다. 김원봉은 북한 공산당 장교이다.

 

 

 

2. 법의식의 부재

 

추미애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의 직을 남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법무부장관이 법의식이 부재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이덕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다”며 “이행(비밀번호 해제)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한 명을 수사하고자 전에 국민들이 비밀번호해제를 당해 사생활권의 침해당할 즈음에 있다. 법철학이 없는 것이다.

 

법조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방어권까지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독재 시대에도 없던 반(反)인권적,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같이 대한민국의 행정권의 수장이 역사의식이 부재하고, 법무의 수장은 법의식이 부재하다. 이는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로 가는 발상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인문학 교육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특정인(한동훈)을 겨냥한 법이 국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 장관은 생각은 해본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동훈 검사장도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이라고 했다.

 

결국 추미애의 행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권후보 1위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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