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법, 교회폐쇄법으로 가나?

예배금지법, 집회금지법 발의

가 -가 +

편집인
기사입력 2020-12-01 [04:41]

운정참존교회 고병찬목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갖고 일명 '교회폐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각교회가 폐쇄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 편집인

고목사는 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2항에 따라 교회의 집회도 금지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14조 3항에 따라 교회가 3개월의 운영정지당할 수 있고, 4항에 따라 교회십자가의 부착물도 떼일 수 있고 종국적으로 교회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목사의 말대로 현행법규만 갖고서도 교회는 폐쇄될 수 있다.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9. 29.>

 

나아가 현재 다음의 의안이 발의중이라고 하여 입법되었을 경우, 교회는 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편집인

 

  © 편집인

 

  © 편집인

 

  © 편집인

 

  © 편집인

 

  © 편집인

 

  © 편집인

 

  © 편집인


아직은 상위의 법률안들이 정식으로 국회에 발의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발의 목록에 올라와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만간에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 편집인


현재로서는 감염병을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안의 입안과정은 다음과 같다.  

  © 편집인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든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다. 

 

  © 편집인


소위 교회폐쇄법은 아직 정식으로 발의되어 논의과정은 아니고, 발의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고목사의 말대로 교회도 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다른 시설이나 집회장소처럼 감염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교회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감염병 개정안에는 예배금지법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는 언제든지 원하면 교회의 예배를 합법적으로금지시킬 수 있어 종교탄압이나 종교자유의 침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에 대해 한국 교회연합되나 각교단 총회는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개정된 감염법만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교회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인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기독공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