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신앙과 최삼경목사, 변호사비 내역 밝혀야

개인의 문제를 단체의 재정에서 사용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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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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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란교회 김홍도목사가 개인의 비리를 무마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배임행위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아무리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교회공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배임행위라고 판단했다.   

 

설령 피고인이 교회 내부의 규정에 따라 기획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기획위원 또는 실행위원이 피고인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하기로 한 결의에 찬성한 행위가 교인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 실행위원회는 (교회명 생략)교회에만 있는 특수한 기구로서 기획위원 중 피고인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피고인의 의견을 거의 전적으로 따르고 있어 그 결의 역시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건축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마찬가지로 교회와 신앙과 최삼경이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교회와 신앙이나 빛과 소금교회 공금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교회와 신앙의 2015년 재정 내역을 보면 변호사비로 약 1,200만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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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신앙은 매년 변호사비를 따로 책정하여 교회와 신앙의 공금을 사용하였다. 2016년에도 사용하였다. 최삼경은 2020년에도 재정신청을 하면서 교회와 신앙의 이사인 박기준변호사를 고용하였다. 만일 이 금액이 교회와 신앙이나 빛과 소금교회에서 지출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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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신앙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최삼경목사 개인을 위해 얼마의 변호사비를 사용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단체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인해 변호사비용을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횡령, 배임행위가 될 것이다. 

 

교회와 신앙은 이단대처 후원금을 모금하였으면서도 2015년에도 단체보다 개인의 문제를 위한 변호사비용을 사용한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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